*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내용은
국회 심의서 1조6000억 늘어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비 투입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포함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5. 3
산불 피해와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등에 대응하기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정치권이 시급성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초고속 편성이 이뤄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데 이어 같은 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사의를 표명하며 그가 3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6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12조2000억원)은 ▲재난·재해 대응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었다.
이 중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1000억원이 더 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불로 주택이 전파된 이재민에게 가구당 1억원 이상의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종전엔 3600만원까지만 지원했다. 피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복구·개선하는 마을복구 재생사업도 5개소에서 추진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 확보 예산 110억원,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 예산 512억원도 추가 확보됐다.
피해농가의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은 24억원 추가됐고, 송이 대체작물 생산기반시설 조성을 보조하는 예산 59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민생 지원 부문 예산은 8000억원이 늘었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중 4000억원이 포함됐다.
농가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은 255억원 반영됐다. 다만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118억9300만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828억81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400억원) 등 농업계의 요구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나머지 사업 예산은 모두 제외됐다.
이 부총리는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해 11일 만에 통과시킨 만큼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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