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연구센터 ‘새 정부, 농정의제’
6개 전략 목표·22개 과제 제시
농지·농업인·농기계 등 지원 결합
소규모·분산된 농지 한계 극복
농지 보전 지자체 인센티브 등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5. 2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농정연구센터(이사장 김홍상)는 새 정부에 지역농업혁신지구 지정·운영, 우량농지 선별과 보전 목표 강화, 2030년까지 선택형 직불금 3조원 확대 등을 농정의제로 제안했다. 국민경제와 함께 농업 발전, 농업 소득 향상, 식량안보 확보,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농정연구센터는 4월 29일 서울 용산구 소재 iTX회의실에서 ‘새 정부, 농정의제’를 주제로 개최한 긴급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농정의제로 6개의 전략적 목표와 22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농정의제는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서세욱 인천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이명헌 인천대 교수,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사전에 논의해 정리했고 이날 이명헌 교수가 대표로 발표했다.
6개 전략적 목표는 △농업생산구조 혁신으로 국민경제와 함께 발전 △총체적 접근으로 식량안보 확보 △공익성 강화로 삶의 질과 농업인 소득 제고 △경영안정제도를 통한 농업 지속가능성 향상 △농촌사회 혁신으로 지역 소생 △농정분권을 통한 창의적 지방농정 등이다.
새 정부에 제시한 22개 정책과제 가운데 농업생산구조 혁신 방안 중 하나인 (가칭)지역농업혁신지구의 지정·운영이 눈에 띈다. 농지·농업인·기계·정책 지원을 최적으로 결합해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명헌 교수는 “농업진흥지역 내 50ha 이상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직불금 단가·농지연금 인상, 생산기반정비 우선 시행, 농지 전부를 임대·매도하는 농업인의 농협조합원 자격 유지 등의 조건으로 농가들의 참여를 유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내 농업인 간에 자율적인 상호협정을 체결해 추진하고 운영규정에 따라 농지이용(임대차)·영농방식·영농활동 등 제반사항을 협력한다”며 “농업·농촌 구조 혁신을 명분으로 소농·고령농의 은퇴나 농지 이양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식량안보 확보 방안으론 새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우량농지 보전 목표를 반영하고 농지를 보전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쌀 중심의 농지 이용을 탈피하기 위해 이명헌 교수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쌀 수익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략작물을 선정할 때 유사 시 다시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가공용·수출용 쌀, 사료미·가루쌀 등 논을 유지하는 작목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책 과제 중 선택형 직불금 3조원 확대, 친환경직불금의 주기적 조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보완 등은 농가 소득 향상 및 안정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을 (가칭)지방농업발전 통합보조금으로 통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명헌 교수는 “지자체가 사업별로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자체적으로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제약이 있다”며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농업발전 통합보조금으로 통합해 기존의 재원배분 공식에 농업생산액·농가 숫자 등 농업 상황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도’ 단위로 통합적 재원을 배분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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