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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한·미 통상협상, 농업은 왜 함구하나”… 농업계, 불안감에 ‘좌불안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02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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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미국 도움 컸다” 발언, 특정산업분야 ‘희생양’ 염두

          농민단체·민주당, “퍼주기 외교 당장 멈춰야”… 차기정부에 ‘바통 타치’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5. 2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미국의 도움이 매우 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에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미 농산물과 관련해 ‘비관세장벽’ 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미국에 대해, ‘맞서 싸우지 않겠다’ 고 선언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총체적 굴종외교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나마 국가적 주체성으로 작용하던 수입농산물에 대한 절차적 검역 단계까지 풀어줄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농업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언이 엄습하고 있다.     

관세조치 관련, 정부의 한·미 협상은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정부 통상 외교단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측과 협의 작업반 구성·협의 일정 등‘협의 틀’을 갖추는 회의를 가졌다. 

앞서 최상목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달 24일 미국측과‘2+2 통상 협의’를 갖고‘문을 열어주는’기본 방향을 설정해주고 왔다. 

한·미간‘2+2 통상협의’·USTR 장관급 회의 등에서는 미국이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키로 한 90일 전까지(7월 8일),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세부분야로 나눠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 태도에 의하면, 미국의 주문에‘거슬르지 않게’관세율이나 통상시스템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일명 ‘비관세 장벽’ 으로 일컬어지는 특정 산업분야의 SPS(위생검역)체계나 기술장벽 등을 완화내지 삭제해주겠다는 뜻이 읽힌다.

농산업분야의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과일 병해충 검역 절차 간소화, LMO(유전자변형농산물) 호혜적 동등성 부여 등이‘희생양’목록으로 짙게 점쳐진다.

실제 농축산물 수량 제한이나 수입절차상 제한, 기술장벽 등 비관세 장벽은 정부측의 ‘행정기술’ 에 따라 얼마든지 ‘포장’ 이 가능하고, 팩트체크가 늦을 수 있고, 대국민 시야의 ‘사각지대’ 로 가려질 수도 있다는게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당장 자동차·반도체·철강의 상호관세 제외를 위한 ‘제물’ 로 받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쌀 고관세’ 발언은, 포화상태인 국내 쌀시장 규모나 미측의 수출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협상장에서 주문·해결용으로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략전술에 필요한 지렛대 내지 충격요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번 한미협상이 6·3 대선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문과, 다음 정권으로 바통을 넘기는게 순리라는 주장이 비등한 가운데,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 전략이나 준비 과정 등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부처인 농식품부는 계속 침묵 중이다. 농식품부는 최근‘농산물 개방 가능’‘쌀·쇠고기 개방 가능’등의 언론보도에 대해 “(통상협의에서) 우리 농산물과 관련해 구체적인 품목, 조치 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요청은 없었다” 며 또 함구했다.

한편, 이 문제로 통상안보 테스크포스단(TF, 단장 김현종)을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만 하는 협상이 우려된다” 고 지적에 나섰다.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각각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단장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둘러서 퍼주기만 하면 안된다. 졸속으로 임하면 실패한다” 고 최근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최근 성명을 통해  “ ‘내란정부’ 의 공범이 막대한 국익을 미국에 퍼주려 하고 있다” 면서 “ ‘우선협상’ 은 곧 ‘우선수탈’ 이 될 것이다. 끝난 정부에서 주제넘게 협상에 나설 생각은 말아야 한다” 고 강도넘게 협상 중지를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 또한 얼마전 성명을 내고  “한우농가는  4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한계점에  내몰려 있다. 미국 정부가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농민의 생존권을 생각해야 한다” 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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