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
오후 의총서 崔부총리 탄핵안 추진 급물살…지도부서 방침 확정
연합뉴스 박경준, 홍준석 기자 2025. 5. 1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놨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사퇴 담화 한 시간 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난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구(舊)여권의 대선 개입이라는 격앙된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당내에선 최 부총리와 심 총장 탄핵소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긴 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에서는 밀려 있는 상태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된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지난달 2일 본회의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된 뒤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심 총장에 대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대선을 앞두고 잇따른 탄핵에 따른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사실상 보류됐었다.
그 사이 이 후보는 압도적 지지 속에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승을 거뒀고, 이들 탄핵안의 처리와 발의 역시 이슈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한 대행의 사퇴 선언이 이들 탄핵안 카드를 접어 놨던 민주당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 후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종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는 이후 회의에서 탄핵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역시 이 같은 방침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결정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처리 방침이) 대법원 판결과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시점상 판단이 중요했다"며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확한 최 부총리의 탄핵은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정 공백이 생길까 봐 탄핵을 자제해왔는데, 한 총리가 사퇴함으로써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야기한 꼴"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연합뉴스] ''일반인 관점'' vs ''다양한 해석''…10대 2 갈라진 대법원(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