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 정부 농정 평가와 이를 반영한 농정 새판 짜기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백척간두 농업위기를 뛰어넘고 미래농업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를 지난 3년의 농정이 제대로 놓았다고 볼 수 있을까. ‘농민신문’이 학계와 활동가, 농민단체 관계자 등 10인의 전문가에게 3년 농정 공과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물었다.
지난 3년간 특별한 실책이 없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적잖은 전문가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국정과제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을 정도로 낙제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역시 “출발은 창대했으나 손에 잡히는 결과는 찾기 어려운 농정이었다”면서 “3년간 기억에 남는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쟁과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농정 외엔 없었다”고 했다.
개별 정책의 공과를 떠나 가장 크게 비판을 산 대목은 정책의 추진 방식이었다. 농업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대변하듯, 정부가 농정에 일방통행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 불통의 농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도량발호(跳梁跋扈)의 농정이었다”면서 “특히 농민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현장 갈등을 부추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추진은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은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이 열리지 않았다”면서 “민간과의 토론은 거의 사라졌고 일부 전문가만 동원돼 정책이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이런 결과가 뼈아픈 건 우리 농업이 고령화와 인구감소, 이상기후와 수입 개방 확대 등 대내외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어서다.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흐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농업의 구조 전환과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다음 정부가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전문가는 현 정부의 핵심 농정인 직불제 확대와 청년농 육성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가길 바랐다. 이에 더해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을 산업적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농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제언이 많았다.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과거 정부에서 폐지된 쌀 목표가격제와 유사한 제도(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두고 논쟁하느라 3년을 보냈다는 것은 농정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면서 “농협과 농민단체가 농업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해 (현장에 정말 필요한) 합리적인 농업정책을 스스로 도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정 개혁을 바라는 농민단체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재정 지출규모 확대’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을 포함한 20개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4월30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4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농정개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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