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서 1조원 증액 의결…예결위서도 ‘뜨거운 감자’
이원택 민주당 의원, ‘지역화폐법 개정안’ 발의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5. 1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면에서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본예산엔 없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 재원을 추경에 담는 것을 두고 거대 양당과 정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증액했다. 올해 본예산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푼도 없는 상태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민주당이 증액을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증액 없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같은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이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이라는 점도 껄끄럽게 여긴다.
지역화폐는 남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논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 편성을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조원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는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4월30일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면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상권이 위축돼 지역화폐 사용처가 많지 않다”면서 “지역주민이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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