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 발표
“2043년, 요양보호사 99만명 추가 필요”
농민신문 권나연 기자 2025. 4. 30
약 20년 후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돌봄 인력 공급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서다.
보건복지부가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2045년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372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3월 113만명에서 3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기준으로는 2023년 106만2000명에서 2043년 26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돌봄 강도가 높은 1∼2등급 인정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돌봄 인력 공급 속도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차 늘어나 80만명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대다수가 50∼60대 여성인 만큼 노화와 질병, 사망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1.5∼1.9명을 돌보는 2023년 수준을 유지하려면 2043년엔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돌봄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수급 격차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재택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한다. 또 스마트 홈케어와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기술도 돌봄에 활용한다.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노(老老)케어 참여자를 현재 5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10만명까지 늘린다.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현장 유입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에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 해외 인력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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