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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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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를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에너지전환포럼-기후솔루션
민주당 의원들과 정책토론회
기후·경제·인구·지역소멸 등 4대 복합위기 대응 수단 강조
이재명 공약 ‘햇빛연금’ 맞물려 대선 주요 농업의제로 부상
경관 훼손 최소화·안전성 개선 농업 생산성 유지 등 주문도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4. 29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해소와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이를 위해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햇빛연금’ 공약과 맞물려 영농형 태양광이 주요 농업의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옥주·윤준병·이원택·주철현·문금주·문대림·이병진·임미애 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날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역 살리고 산업 살리는 에너지전환 제안’ 발제로 “기후와 경제·인구·지역소멸 등 4대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주목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이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득 확대 수단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와 농가 소득은 2015년 각각 5780만원 3721만원에서, 2026년 8373만원과 4194만원으로 벌어진다.
임 사무처장은 “농촌 소득이 도시보다 크게 떨어지면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지역소멸 문제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영농형 태양광 단지에 적합한 설계와 관리로 에너지 전환·농지·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00평 벼 농가 기준 농사로 약 300만원의 연간 수익에다, 전력 판매 수익으로 1000~1300만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면서 “고령 농업인에겐 농민연금, 임차농에겐 영농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 사례론 경남 함양 기동마을과 함안 명동마을 등을 제시했다. 임 사무처장은 “기존 250만원가량의 농사수익을 거뒀던 기동마을의 한 토지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전력 생산 수익(400만원)이 더해져 소득이 668만원으로 늘어났다”며 “프랑스 등 해외에선 냉해와 우박 등에 대응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농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해선 경관과 안전성 개선 등의 숙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컸다. 명승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PD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 인식도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패널의 심미성과 빛 공해, 화재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두고 주민 간 분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마을 부지에 태양광 시설 투자로 수익을 확보하는 게 좋다는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팀장도 “민간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저가 외국산 기자재 사용으로 수리·보증이 부실한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정 팀장은 “일본은 2013년 이후 샤덴농업 모델을 제시하며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나, 농업 생산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며 “이를 위해선 농지 생산성 모니터링 의무화와 농협의 영농형 태양광 전용 특별 대출 상품 개설, 지역 농민과 사업 수익을 공유한다는 믿음이 기초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장은 “전국 129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의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며 “일원화를 위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지법과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태양광 시설 기준, 특화보험 등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영농과 발전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참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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