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분야 고용인력 수요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33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국회 등은 농촌인력과 관련된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와 같은 인력 공급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노동강도 높고 소득 낮아. 상시고용도 어려워...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공공형 계절근로 농가 만족도 높음에도 수요 대비 인력 공급 ‘부족’...관련 대상·예산 확대 절실
올해 농업 분야 고용인력 수요 3314만 명 추정
계절근로 도입 확대·외국인력 정착지원 강화
농번기 인건비 상승폭 가장 컸던 강릉·화순 등 주산지 ‘중점 관리’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이한태 기자 2025. 4. 29
본격적인 농번기가 도래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업인들로서는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많다. 바로 농번기 한 손이 아쉬운 때이지만 매년 이맘쯤이면 일꾼을 구하느라 노심초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농업분야에서 필요한 고용인력 수요는 대략 3300만 명 정도다. 연간 수천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매년 고용수요가 집중되는 4~6월과 9~10월 농번기 때만 되면 인력난에 농가의 근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농업의 구조적인 특성과 특수성에 기인한다.
농촌 고령화로 농업 종사자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고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소득은 낮은 편이다 보니 농업 종사자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여기에 농번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반면 평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상시 고용도 어렵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비전문취업(E-9) 비자 등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자 수급이 제한적이거나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임금 대비 노동 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은 적어 꺼릴 수밖에 없다. 비록 기계화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해도 농번기 노동 수요가 많은 과수, 인삼, 딸기 등은 기계화가 어렵고 기계화 설비가 있어도 높은 가격에 중소농으로서는 선뜻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농촌의 농번기 인력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에 대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농업부문 부족인력은 4만4000명이었으며, 올해는 7만 명, 2030년에는 13만9000명, 2032년에는 16만5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번기 적시 인력 투입의 어려움은 적기 생산 실패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임금상승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 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으로 신규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번기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이 역시 불충분한 상황인 만큼 농업부문 임금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은 한국 농업의 시급한 과제라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부문을 통한 내․외국인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난해의 경우 국내 인력 365만 명, 외국 인력 8만4000명 등을 공급했다. 2020년 대비 규모를 각각 2.1배, 4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속도에 비해 내국인 인력 공급은 정체 상태로 국내 인력 고용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2023년 2월 14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2월 15일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를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농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인력 양성, 근로환경 개선, 인권보호 등을 위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와 농업고용인력 전문지원기관도 지정·운영했지만 여전히 브로커 등 제3자의 임금갈취, 고용주의 임금체불,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연 등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소규모 농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농협은 2022년 시범적으로 5개소, 136명을 공공형 계절근로로 운영하기 시작해 지난해 70개소, 2055명으로 늘었다. 사설 인력중개소보다 낮은 인건비 덕에 소규모 농가로서는 비용부담이 경감됐고 이는 지역 전체의 인건비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사설 인력중개소는 12만4000원이었던 반면 공공형 계절근로는 10만4000원으로 연간 25만 명을 지원, 50억 원의 농가 인건비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형 계절근로에 대한 농가 만족도가 높음에도 여전히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충분치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올해 90개소가 운영 예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대해 최근 실시한 내년도 수요조사에서는 140개 농축협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지자체의 관련 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신원권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영농지원국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형에 비해 인건비뿐만 아니라 숙식 등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적어 농가의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축협도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대상과 예산이 확대돼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올해 농번기 농업인력 얼마나 필요한가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분야 고용인력 수요는 연간 3314만 명으로 추정된다. 2023년 3093만 명보다는 많고 지난해 3386만 명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이중 일용근로자는 1647만 명(49.7%)으로 가장 많고 임시 583만 명(17.6%), 상용은 1083만 명(32.7%) 수준이다. 연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채소가 시설채소 775만 명, 노지채소 401만 명 등 1176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축산 573만 명, 과수 501만 명, 논벼 270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8~27일 실시한 155개 시·군·구 대상 행정조사 결과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의 경우 2414만 명이 필요하고 60%가량이 4~6월과 9~10월 농번기에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재배면적 기준 주요품목 108개 중 사과, 복숭아, 마늘, 고추, 포도, 양파, 감자, 배, 배추, 무 등 주요 10대 품목의 연간 인력수요는 1278만 명으로, 인력 수요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가 가장 많은 252만 명이 필요하고 복숭아(208만 명), 마늘(147만 명), 고추(138만 명) 순으로 인력 수요가 높다.
따라서 농번기 인력 수요 역시 사과·복숭아 등 과수 전정·적과·봉지씌우기·수확과 양파·마늘 수확·파종 정식시기에 집중돼 있다. 실제 4월 108만 명, 5월 240만 명, 6월 246만 명, 9월 125만 명, 10월 130만 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이들 10대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돼 경북이 가장 많은 464만 명이 필요하고 경남 145만 명, 전남 137만 명, 충북 122만 명, 강원 91만 명, 전북 88만 명, 충남 86만 명, 경기 72만 명, 제주 43만 명 순을 보였다.
# 외국인력 공급 확대·안정적 정착 지원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인력 수요의 50% 수준인 1700만 명을 공공에서 고용해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90개소, 30만 명으로 확대해 소규모 농가의 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농번기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 따라 계절근로 도입 확대와 외국인력 정착 지원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계절근로를 지난해 130개 시·군·구, 6만1248명에서 올해 134개 시·군·구, 6만8911명으로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70개소, 25만 명에서 올해 90개소, 30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선정 권한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로 확대,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희망기관을 공모·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손실 경감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력 활용범위를 폭염·호우 등으로 유휴인력 발생시 근로자별 총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농협 산지유통센터(APC)·육묘장 등에서 농산물 산지 집하, 선별, 세척·포장 작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 중인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공공형 계절근로 관리 기능을 추가해 지자체와 농협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대구·전주·광주·양주 등 계절근로자 입국이 많은 주요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용, 계절근로 비자를 우선 발급받도록 하고 법무부와 협조해 성실히 근무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전자비자센터에서도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1월 도입된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정상적으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227명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력에 대한 정착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지자체가 직접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하는 경우만 지원하던 것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농협)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지원, 2027년까지 3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문제 시 됐던 임금 체불과 제3자에 의한 임금 갈취,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도 농업고용인력 전문지원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자체·농가 대상 인권 교육과 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법무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현황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와 협조해 최근 역대급 산불로 피해를 입어 조기 영농 복귀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농가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를 관내 농가나 타 시·군으로 근무처를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내 인력지원 확대·주산지 중점관리
국내 인력지원도 확대한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단위로 운용하던 농작업 인력을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농식품부 소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노동부 소관 복지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지원 기관간 협업으로 도시 구직자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소당 8000만 원의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비를 활용, 구직자 대상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작업교육을 농업기술센터·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교육장소로 사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농가와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만족도도 제고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해 농가와 구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중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를 총괄기관으로 하는 기업·대학교·공공기관의 일손돕기를 활성화해 올해 연간 120만 명을 지원하고 지역농협과 기업·공공기관간 협약을 체결해 관내 농촌마을과 일손돕기 등 도농교류를 추진하는 농촌이음협약도 지난해 103건에서 올해 203건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 예산을 지난해 70억 원에서 올해 76억 원으로 확대, 최대 10일 1일 인건비 8만4000원의 70%인 5만8800원을 국고 지원한다.
산불 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지원도 강화해 지난달 7일부터 지방농촌진흥기관 93개소에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등 채소류 5개 품목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 4개 품목, 서류 1개(감자) 품목 등 10개 품목의 주산지 30개 시·군과 최근 2년 농번기 인건비 상승폭이 컸던 강원 강릉(무)과 전남 화순(복숭아) 등 2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농식품부·지자체·유관기관 합동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 농번기 5개월 동안 주 단위로 중점관리 시·군 인력수급 모니터링과 인력부족 발생시 신속 대응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213만 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했던 농협은 올해는 250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력중개센터 활성화와 신규센터 확충을 통해 170만 명, 범농협 일손돕기 참여 확대와 자율참여형 일손돕기 확대 15만 명, 일반인 자원봉사 등 외부기관 참여 확대 49만 명, 사회봉사와 보라미봉사 등 법무부 협력사업 16만 명 등을 통해 농촌에 보다 많은 일손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늘리고 참여 농축협 대상 사업운영 매뉴얼 배포, 계절근로자 대상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등의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올해 농번기 인력수급에 다소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상존한다. 특히 국내 고용인력 구조의 다양화와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인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단순(일용)근로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에서 벗어나 취업·창업을 준비중인 청년이나 귀농인 등 준고급인력을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역할은 직원들의 업무역량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불안한 센터의 고용여건을 개선해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법적 근거 마련돼야
농촌 현장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 계절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E-8 비자를 통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7년 1085명에서 지난해 5만7269명까지 늘었고 지자체의 요구도 증가 추세지만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에 대한 계획 수립과 외국인 근로자 배정·입국, 운영 등의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달라 제도의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조건·인권 등에서 사각지대가 만연해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계절노동제도가 법무부 소관이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에서는 실질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했다. 이를 토대로 임 의원은 지난달 1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농식품부·해수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담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농어촌 현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정상적인 영농어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력공급으로 농어촌의 만성적 일손부족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
|
| |
|
|
|
|
|
|
|
[농수축산신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속가능한 농업 위한 ‘K-농업강국’ 만든다 
[농민신문]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