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곧 출범할 새 정부의 농정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 농축산분야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을 내놨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업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8조7416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 수준이다.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20년 이후 줄곧 3%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데, 2023년 국내총생산(GDP) 중 농식품부문의 기여 비중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농업 생산비 지원 정책 등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내년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증액한 예산을 농업직불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연합회는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직불제를 확충하고 농업직불제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 시행 품목을 2022년 35개에서 2024년 상반기 67개까지 늘렸다. 연합회는 “이러한 수입 확대 전략이 수입·유통업계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일몰을 앞둬 농가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이 외에도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 중단 ▲농업 에너지비용 국가지원제도 마련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및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보장범위 확대 등을 주요 농정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농민신문] “美수출 농식품 원료 국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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