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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사설] 철학 없는 농정, 개혁해야 한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4-28 |
조회 |
36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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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학 없는 농정, 개혁해야 한다
한국농정신문 2025. 4. 27
지난 18년 동안 정부는 농정의 철학과 가치를 무시해 왔다. 농민 중심의 농정은 사라지고 비농업 자본을 위한 농정이 자리를 잡았다.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는 과거 박근혜 탄핵 이후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농정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농민과 농촌공동체가 주축이 되고 농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농정,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농정으로 개혁해야 한다.
농업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산업이다. 기후위기 대책으로 탄소를 줄이는 영농기술 보급과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 지역별 농업 특화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기후 적응 신품종 개발, 병해충 예찰망 전문화, 외래 및 월동 병해충 관리 강화, 품목별 재배 적합지역 지정, 기상이변에 취약한 농업생산 기반 시설 보완 등이 중요하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는 농민의 식량 생산과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안전장치로 농업재해보험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보험료 부담률의 중앙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보상 범위에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과 농업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식량주권 확보는 국민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됐다. 일본은 쌀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는 쌀 파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46년 동안 추진해 온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 결과라고 한다.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트럼프의 미-중 무역 갈등을 위시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와 식량안보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무역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 수출국은 식량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양곡관리법을 식량주권법으로 전면 개정해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농지는 식량자급률 향상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다.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비농민의 농지투기를 막고 농업진흥지역의 전용을 금지해야 한다.
전체 농민의 절반이 훨씬 넘는 임차농 보호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필수농자재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신뢰받지 못한 쌀 수급 통계를 근거로 한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쌀 파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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