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농정공약 밑그림은
민주당 ‘햇빛연금’ 조성 구상
‘기본소득’은 중장기적 과제로
조국혁신당·진보당도 도입 제시
국민의힘, 농업계 의견 수렴 중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4. 26
기후변화로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득 안정’이 대통령선거 농정공약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각 정당은 농민수당, 영농형 태양광(사진) 등 농가의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으로 ‘햇빛연금’을 조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농가소득을 향상할 복안으로 햇빛연금을 언급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수익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햇빛연금은 이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온 ‘기본소득’ 정책으로 직결된다. 이 후보는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햇빛·바람 연금으로 농어촌주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에는 ‘농민·농촌 기본소득’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했다.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문대림(제주갑),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임미애(비례대표),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 등이 농어민 혹은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은 중장기적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최근 민주당 2차 경선 토론회에서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기본소득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정당은 ‘농민수당’으로 대표되는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가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은 기본수당 도입을 핵심 농정공약으로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매월 3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농민수당을 제안했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은 “매월 3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라며 “이에 더해 청년농민 기본소득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진보당은 ‘농민수당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선후보들이 치열하게 4파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선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농정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농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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