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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상호관세 폐지 목적 7월 패키지 도출 공감…결정 차기정부 몫으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25 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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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USTR). 기획재정부




           한·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환율 등 4개 분야 협상

           최 부총리 “서두르지 않을 것”...차기 정부서 최종 결정 전망

           실무협의서 농업계 비관세 장벽 다뤄질 수도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4. 25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7월8일 이전까지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 합의를 도출했다. 양국이 무역 균형 달성 방안과 함께 조선·액화천연가스(LNG) 산업 협력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비관세 장벽 해제 논의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가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세 협상의 최종 결정은 6월3일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무역 상대국 57개국을 대상으로 9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상품엔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호관세가 부과된 지 1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중국을 제외한 56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해 각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해왔다.

한국 정부 또한 최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 협상이 이뤄지도록 일정을 조율해왔고, 미국 측에서 ‘2+2 통상 협의’를 제안해 협의가 최종 성사됐다.

이날 협의에서 한·미는 앞으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 협상을 이어나가는 데 동의했다. 산업부와 USTR이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15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 고위급 협의를 가진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의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무역·투자·조선·에너지 산업 등에서의 협력 의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문제 등은 이날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얘기는 나온 바 없고, 이런 것들은 (미국이) 최대한 다루지 않으리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디지털 분야에 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 최종 결정권은 사실상 6월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에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협의 이후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양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에서 농업계 비관세 장벽 등이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농업 보호조치를 8대 비관세 부정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 데 이어 USTR 또한 “올해 미국의 농산물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인 4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해 농업계 비관세 장벽 해제 논의가 협상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농업계 비관세 장벽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등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어 실무 협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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