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서울 강서시장에 팰릿출하된 수박이 쌓여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시장 ‘수박 팰릿출하’ 소송 법원 시행정지 가처분 기각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5. 4. 25
서울행정법원이 22일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서울시공사가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3월26일 공사를 상대로 수박 팰릿 출하 전면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본지 4월23일자 6면 보도). 전면 시행은 농가의 출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공사는 수박 팰릿 출하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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