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 포럼
주형환 부위원장 “초고령화로 돌봄대란…의료비 급증 전망”
“한국형 노인돌봄 시스템 필요…현 제도는 지속가능성 우려”
농민신문 김동용 기자 2025. 4. 24
2045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돌봄을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에서 “노인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돌봄은 가족 의존도가 높아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돌봄 한계에 부딪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국가 재정은 악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2045년까지 기존보다 2배 빠른 연평균 0.85%씩 노인인구가 늘어나 국민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이 중 2.5명은 의료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형 노인돌봄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요양 수요 증가로 최근 복지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의 보장 수준 하에서는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건강보험과 요양 보험의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건 마련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2022년부터 2035년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2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적기”라고 제언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 확충과 소유 규제 방식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추가 보완 과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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