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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 농업예산 확충 등 ‘6대 대선 공약 요구사항’ 발표
농수축산신문 이문예 기자 2025. 4. 24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3일 ‘농·축산 분야 6대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연합회의 6대 요구사항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예산 확충·추경 편성 △직불제 확대·개편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과 농축산물 수입 확대 중단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복구지원 대책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호 연합회장은 ”생산비 상승, 농업재해,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해 농민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을 통해 농가부채 경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은 농업 홀대 기조를 탈피해 농정예산 확충과 함께 올해 조속한 농업예산 추경 편성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가장 먼저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에 따라 농가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농업예산을 확충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의 배경으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8조7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나 국가 전체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등 생산비 지원 방안 포함해 쌀값안정을 위한 전략질불제와 식량원조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며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이차보전사업,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 분야의 예산 증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현재 3조4000억 원대인 농업직불제 예산을 2027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농가 경영안정 강화는 물론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 생산기반 악화에 따른 농업인 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자금·상호금융자금의 금리 인하·상환기한 연장,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기한 연장과 물가 위주의 농축산물 수입확대 정책의 중단,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 등 재해 예방체계 구축, 농사용 전기요금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이 21대 대선 공약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측은 “이번 대선 요구사항은 회원 단체와 현장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향후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국회 농정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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