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지적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인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마사회 김회선·농어촌공사 김인중 추진설에
민주당 “차기 정부 출범까지 임명 보류해야”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5. 4. 23
''대행정부'' 막바지에 이르러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 교체 이전에 보수 성향 기관장을 앉히려는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본지가 수차례 보도한 바, 정부는 현재 농업부문 공공기관에도 신임 기관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국립농업박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엔 특히 친윤석열 성향과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마사회와 농어촌공사의 경우 유력설을 넘어 내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검사 출신이자 보수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회선씨(마사회장), 윤석열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었던 김인중씨(농어촌공사장)가 그 주인공이다.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농식품부 장·차관에게 알박기 인사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마사회장과 농어촌공사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권 교체기인 데다 심지어 대통령이 축출된 상태인 만큼 대행정부의 기관장 임명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장·차관은 기관장 내정설을 딱 잘라 부인했지만 “임명(제청)을 보류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엔 확답을 피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문금주 의원은 “정권이 교체되는데 정상적 정권교체도 아니고 내란죄로 대통령이 파면당한 정부다.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장관을 압박했으며, 이원택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임명을 했다간 차기 정부에서 여러분(장·차관 및 업무관련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감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선 절차 중단을 종용했다.
마사회의 경우, 오는 25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회장 후보 심사 건이 상정되면서 농업 공공기관 중 인선이 가장 긴박하게 닥쳐 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23일 오전 한국마사회·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하며 공공기관에 내란세력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마사회 노조(위원장 홍기복) 역시 같은날 성명을 내 알박기 인사의 폐단을 호소하며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인사다. 공공기관의 숨통을 스스로 조이는 자살골이자, 국민을 앞에 두고 벌이는 사기극이다. 이대로 회장을 임명한다면 노조와 조합원들은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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