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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농해수위·농민단체 한목소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등
농가경영안정 예산 반영 촉구
거대 정당, 추경 기싸움 주목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4. 23
12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등이 빠진 점을 두고 농업계가 보완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농업예산 확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추경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영남권 산불 피해와 통상 현안,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면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이 1150억원 반영됐을 뿐,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계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등 생산비 지원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식품부가 농민·농업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필수 추경이라고 하는데) 공공배달앱 지원과 농가에 무기질비료·전기요금 비용을 지원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추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도 “이번 추경안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도와주면 최종 추경안에 무기질비료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게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존 예산을 활용해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과수 묘목 공급 등을 지원하고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정책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바깥에서도 추경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농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비료·농약·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수요가 폭증하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은 추가 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속이 타들어간다”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추경안에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등) 농식품부 예산인지, 물가관리청 예산인지 모를 사업만 반영됐다”면서 “국회는 농산물 가격보장 예산, 재해 대책 및 복구 예산 등 ‘농업민생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제 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추경 규모로 쏠린다. 예결위는 추경안을 5월1일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각 당 지도부의 입김이 중요한 상황에서, 거대 정당들은 기싸움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 추경안에)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파탄 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과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과 함께 “농어업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콕 집어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이재명 대선 후보의 표심 공약용’으로 규정해 이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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