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가운데 30억달러 규모의 기후 친화적 농업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했다. 연합뉴스
‘농민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
농민신문 조영창 기자 2025. 4. 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한 30억달러 규모의 기후 친화적 농업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했다고 1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농무부(USD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 스마트 상품 파트너십(PCSC)’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농민 직접 지원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전했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PCSC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대부분 프로젝트에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농민에겐 연방 자금의 절반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농민 대신 비정부기구(NGO)의 배만 불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농무부는 기존 기후 친화적 농업 프로그램 대신 ‘생산자(농민)를 위한 시장발전(AMP)’ 정책으로 개편한다. 새롭게 바뀐 ‘생산자 우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보조금 계약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우선순위에 따르면 연방자금의 65%가 생산자에게 지급된다. 기존 프로그램의 보조금 수령자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최소 한명의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농민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입증되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농무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 “2025년 4월13일(현지시각) 이전에 발생한 모든 적격 비용은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각 파트너에게 개별 연락해 향후 참여 조건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된 PCSC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다. 기획 당시 10억달러 규모로 예상됐으나 200억달러에 달하는 105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몸집이 커졌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모든 주와 푸에르토리코 내 135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보조금은 주로 토양 건강 증진, 탄소 저장, 메탄 배출 감소 등 환경친화적 농업을 장려하는 데 지급됐다. 국립 어류·야생동물 재단, 콩·쌀 등 작물 관련 무역단체가 지원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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