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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밀 생산지
농가·업계, 재배 면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축량 부족 지적
생산농가, 비축 예산 증액 요구...재고 관리·소비 확대 필요성
정부 자급율 5배 인상..."현 시점 제고 1만 5천톤 남아"
"비축량 증가에 맞춘 예산 확보와 수매 가격 논의해야"
전업농신문 김형진 기자 2025. 4. 22
국내 밀 자급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의 밀 재배 면적 확대 정책과 비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산 밀 품종의 수확량은 50년 전 대비 32% 증가한 5.3톤/ha를 기록하며 생산성이 향상됐지만, 비축량 부족과 확정되지 않은 파종면적 등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방향으로 밀 농가와 생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밀 재배 면적을 6배 늘리고 신품종 밀을 도입해 자급률을 5배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의 공문에 따르면, 당초 목표였던 1만 2,000ha 재배 면적은 3월 강우로 인해 봄 파종이 어려워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밀 농가와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난해 가을 잦은 비와 올봄 냉해로 작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계획대로 1만 2,000ha에서 농가 기대 수량 5톤/ha을 적용하면 약 6만 톤의 밀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간 전문 사업체의 2만 2,000톤을 고려해도 약 1만 5,000톤이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가 늘어나는 재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출 계획이나 수매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최근, 밀 생산업계는 전년도 수준의 비축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비축량은 2만 3,000톤으로, 정부 목표치인 3만 톤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는 “국내 밀 시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비축은 밀 농사의 생산 규모와 소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며, 비축량 부족이 농가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당초 약속했던 밀 직불금을 1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수매량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가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밀 생산자들은 “비축만으로는 자급률을 높일 수 없다”며, 수매 확대, 직불금 현실화, 소비 촉진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밀 생산자들은 방출 시기와 소비 수요가 맞지 않을 경우, 재고로 남은 밀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산 밀 소비가 정체된 상황에서 비축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정부가 재배 면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비축량 증가에 맞춘 예산 확보와 수매 가격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밀세상협동조합 송동흠 대표는 "국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농가와 업계는 비축 예산 증액, 수매 확대, 직불금 현실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밀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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