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업 생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해당 추경안에 농업분야 지원 금액은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합한 1150억원에 그쳤다.
한종협은 “농업계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농사용 전기료 차액지원 등의 생산비 지원 방안이 추경안에서 배제됐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필수농자재에 추가 재정이 투입되길 희망했던 농민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종협은 “민생에 항상 농업분야가 뒷전인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추경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종협은 “항상 자연재해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과 최일선에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이 모두 농민이라는 사싫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생산비 지원 방안이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농민과 소통 없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농민 부담이 몇배로 커져 돌아왔다”며 “이에 농민들은 정부에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으로 예산 복구를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농은 “심지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은 현장에서 농산물 출하가격을 낮추면서 유통업계 배를 불리는 사업으로 농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공공배달앱 지원사업도 농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농업이 빠진 추경안으로는 농민의 생존권도 국민의 먹거리도 지킬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답게 이를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 추경안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의 농업 민생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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