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 10명 가운데 약 8명은 노동시장의 격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주한 ‘일자리 격차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17∼26일 정규직·비정규직·비근로자 4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4%가 ‘노동시장의 격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 방향은 58%가 비정규직 등의 처우 개선을 꼽았다. 이어 24%는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혜택을 완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자율보다 고용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578명 가운데 72%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 2195명 중 65%는 비정규직 시간제로의 근로 전환을 원하지 않았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정규직보다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셈이다.
응답자들 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했다. 해당 비율은 80%에 달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2025년 적정 최저임금은 평균 1만862원으로, 올해 1만30원보다 832원 많았다.
설문 참여자 78%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투명한 임금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근로조건의 기업 단위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는 69%가 찬성했고, 31%가 반대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부의 정책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본 사람들은 주로 연령이 낮고 수도권에 거주하며 개인 근로소득이 높은 정규직·노조 가입자 남성이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덜 받는 집단으로, 노동 약자 처우 개선보다 대기업·정규직 혜택 완화를 선호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려면 노동 약자 처우 개선과 임금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정확하고 적합한 정책 등 정보 제공, 고용 안정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포괄적 정책 설계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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