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16일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주요 농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선 농정 외 분야별 주요 개혁 과제도 함께 공개됐다.
경실련, 21대 대선 10대 농정 개혁과제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4. 18
양곡법, 식량안보법으로 제·개정
필수농자재 지원법도 만들어야
진흥지역 전용금지·임차농 보호
TRQ 수입조정위원회 설치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3농(농업·농촌·농민) 실현을 목표로 한 10대 농정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 식량안보, 생명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식량안보법 제정,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주요 농정 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42%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자체에선 15%에서 45%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농업재해대책법 재해 항목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보상 범위도 전체 생산비와 농업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량주권 실현과 농지 보전’을 위해선 식량안보법(식량주권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을 식량안보법으로 전면 제·개정해 쌀뿐만 아니라 보리,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등에 대한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법률로 제정해 정부와 분담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농민의 농업진흥지역 소유를 금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전용을 막으며, 임차농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농지전수조사특별법 제정도 함께 촉구했다.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원예산물 가격안정법과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으로 분리·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원예산물 가격안정법엔 계약재배와 약정수매 제도 도입, 기초농산물 수매비축 물량 확대, 원예산물 가격안정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조정과 관련해선 생산자·소비자·전문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및 의결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유기농업 확대로 탄소 저감 및 생물 다양성 추진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의 공공성 강화 △여성 농민 기본권 실현 △청년농 육성 △농업 노동력 확보 △밭농업의 기계화와 스마트 농업기술 확대 △농정 관련 기구 개선 등의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이번 10대 농정 개혁과제는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꾸준히 주목해 온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농민단체와 소통해 이들의 입장까지 담아 각 정당에 제출하고,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농정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농정 개혁과제 이외에도 분야별 주요 개혁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대통령 권력 통제, 지방분권 실현 및 자치 확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공공의료 확충 및 환자 안정망 구축,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 등 분야별 주요 과제가 망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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