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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대선 앞둔 농업계, “농정공약 실현은 ‘주권 사수’, 국가책임농정만이 살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18 조회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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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재난’ ‘농민권리’ ‘다원적 기능’ 등

           농정개혁 숙원 과제 누적


           민주당, 150개 단체 네트워크 구축

           국힘, 국정과제 지속성 강화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4. 18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를 가리는 정당별 후보선출 일정이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후보 군락 생태계의 배열이 3강·8강 순식간에 뜨고 지고 정점으로 치닫는다. 이와는 별도로 대선공약에 대한 준비작업은 정당 모두 토론회, 분야별 릴레이 논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걸러내는 중이다. 

기존에는 현장 취합한 공약 원재료를 각 분야 브레인의 집합체인‘빅 캠프’에서 생산·가공·상품화 단계를 총괄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피라밋 형태로 소분과 내지 중앙당 산하조직에서 공약의 현실적합도까지 시뮬레이션을 완성한 뒤 중앙캠프로 송달, 결합시키는 완전 조립체 개념이 공약 개발의 과정으로 보인다.

이번 21대 대선에서의 농업분야 위치는 윤석열 파면까지의 활동내역과 비례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탄핵정국에서의 움직임 만큼 에너지와 동력을 갖춘 포지티브 역학구도가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동짓날 남태령을 넘던 ‘트랙터 투쟁’은, 농업·농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상징으로 부여됐고, 아직 묵직한 울림으로 존재하고 있다. 각 정당에서의 농정 공약 준비 단계 또한 이에 준해 관심두는 분위기다. 

 

   # 더불어민주당 “당 내외 농정공약 집대성 중”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중앙당 최고위원회 산하 전국농어민위원회가 맨 먼저 개혁과제, 즉 농정공약 집대성에 착수했다. 농어민위는 1월중순쯤 이미 150여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매달 정책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농어민위를 통해 농정공약에 대한 틀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분야별 사안에 대해, 또는 개혁 과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세부적으로 볼륨을 조절하는 단계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작용할‘성장과통합’ 또한 농정공약 ‘제조’ 에 한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출범한 ‘성장과통합’ 은 각분야 500여명의 전문가가 34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이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여기서 마련된 농정개혁과제와 농어민위의 개혁과제가 조율을 거쳐 공식 농정공약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국민의힘 “국정과제 지속성 중요”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조금 늦은 편이다. 국힘의 경우 17일에 대통령선거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측은“당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바로 선대위를 구성해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선거캠페인 전반을 준비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힘은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을 선언하면서 정책 개발에 착수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앙당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수도권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선공약기획단을 꾸리고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했던 것.

이와 함께 국민 참여형 공약 제안 플랫폼 ‘경제톡톡, 민생톡톡’ 인터넷 페이지를 개설, 국민정책제안을 받고 있다.

국힘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한 농정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별도로 몇가지 공약을 첨부하는 형태내지, 기존 과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부문을 갈음한다는 복안이다.

 

   # 진보당 “국민공감대 위한 논리‘장전’ ”

조직내 농민당을 별도로 두고 있는 진보당은‘각개 격파’원리로 농정 사안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농민헌법·농민기본법’ 토론회에서는,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 권리를 명시하고, ‘농산물 공정가격제’ ‘농민 가격결정권 보장’ 등 농민 권리를 농민기본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5일에는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협상을 위해서라도‘쌀 재협상은 가능해야한다’ 고 주장하며 당론을 모았다.

진보당의 이같은 행보는 고스란히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일찌감치 후보로 나선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청년농 행복한 농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산물 유통개혁,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GMO농산물 전멸, 농민수당법 전면 시행, 성평등 농촌 등 공약을 냈다.

 

   # 풀뿌리부터의 농정개혁 “안 바꾸면 죽는다”

농민단체들은 대선시국에 한목소리로 ‘대전환’을 주장한다.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을 피력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서 농정개혁을 함께 촉구했던‘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비상행동이 출범했을 때, 11개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농민단체들은 이미 농정 개혁 과제의 틀을 만들었다.

‘국가 책임농정 실현’ , 친환경·생태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담은 ‘농업 주체의 지위 향상’ ,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지를 보존하고 농민 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농민기본법 제정’ ,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먹거기기본법 제정’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읍면동 주민자치제 도입’ ‘농정 민주주의 실현’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과 교육’ 등 10대 과제를 선정해 구호로 외쳤다.

지난 16일 총 49개 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농업농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또한 개혁과제를 만들어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겠다는게 1차 목표다. 

대선 이후 개헌을 요구하며 여기에 의제로도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 먹거리기본권 보장 등이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계획에 넣었다.

이들 연대회의는, 국회 농해수위, 정당 농어민위원회, 최종 대선 후보, 언론 등을 상대로 공약 전파 활동을 펼치는 일정을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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