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박정현 군수는 지난 14일 열린 공감·소통회의에서“농업 현장의 일손 부족을 감안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군수는 최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관내 세도면 일원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시행한 것을 언급하면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감안해 단속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군은 농촌 현장의 인력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공공 인력 중개를 활용하는 등 대처하고 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에는 불가피하게 불법체류 근로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이민청 설립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며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대상 국가 확대, 국가 간 협약, 모범적인 근로자에 대한 양성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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