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등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퇴비산업이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한 퇴비 창고에서 기계를 이용해 가축분을 쌓아 올리는 모습. 연합뉴스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 미확정
상반기 내에 기준 마련 힘들 듯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
관련 사업 축소·폐지 불 보듯
농민신문 대전=조영창 기자 2025. 4. 16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시설 관련 기준을 세워줘야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완전 지방 이양도 코앞으로 다가와 막막한 심정입니다.”
정부의 소극적 처사 때문에 퇴비(부숙유기질비료)산업이 전방위적으로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제로 퇴비 생산이 어렵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까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이 ‘악취저감 이행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최대 4년 유예됐다(본지 2024년 11월11일자 1·8면 보도). 이에 따라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2028년, 민간 퇴비 제조업체는 2029년까지 저감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전국 퇴비제조장에선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지난해말 환경부가 올 6월까지 퇴비 제조시설 규모와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했으나 4월이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환경부가 제시할 기준에 부합하려면 어떤 시설을 지어야 하고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전문 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신속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부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고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말 결정한 유예 조치가 2020년, 2021년에 이은 3번째 유예로 (더이상의 유예를 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올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퇴비 소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업이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1등급 퇴비(부숙유기질비료)의 정가는 20㎏들이 한포대당 4000원이다. 하지만 국비(900원)·지방비(600원) 지원을 받아 농가는 실질적으로 2500원에 구매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농가 실부담비가 단번에 37.5%(1500원) 상승하게 된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격보조를 받지 못하면 정상 퇴비제품이 불법 퇴비와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충남 공주, 전남 나주, 경북 김천 등지에선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퇴비를 사용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퇴비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은 향후 가축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농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퇴비는 383만8280t이다. 하지만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량은 65%(249만4966t)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2017년 이후 퇴비를 포함한 유기질비료산업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소속 업체는 2017년 414곳에서 지난해 354곳으로 14.5% 줄었다. 같은 기간 유기질비료 판매량은 240만6000t에서 184만9000t으로 23.2% 감소했다.
관련 단체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 이양 완료시점을 최소 5년 뒤로 연기해줄 것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주요 농민단체와 함께 올해 안에 국회에서 포럼을 열어 이같은 목소리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도 9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텔 ICC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 완료시점을 2031년 말로 연장해줄 것을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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