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우선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최근 영남권을 강타한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5000억원 규모의 재해대책비를 2배 이상 보강한다. 재난·재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재해예비비를 확충하는 데도 2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와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 도입하는 데 활용된다. 이재민 대상 신축 임대주택 1000채와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지원에도 쓰인다.
이밖에 정부는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분야에 각각 4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말∼5월초에 추경 편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 아래 늦어도 다음주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추경안을 두고 각 당은 파열음을 내며 심의의 난항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에 추경규모가 부족하다고 봤다. 15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은 “정부가 올초 추경안을 제출했다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각 편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갭(실질GDP-잠재GDP)을 0.5∼2.3%포인트로 잡는데, 이 정도의 갭을 메우려면 35조∼12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추경 요구가 무책임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은 “올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목적예비비를 1조원 깎지 않았다면 산불 복구에 긴급하게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번 산불로 역대급 국민 성금이 모였는데, 정부도 역대급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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