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확대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축단협, 기재부 찾아 할당관세 확대 즉각 철회 요구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5. 4. 16
최근 정부가 돼지고기 원료육 1만톤과 계란가공품 4000톤을 대상으로 긴급 할당관세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축단협)가 강력한 철회 촉구에 나섰다. 최근 경기침체와 현장 생산물가의 급등으로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수입 확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축산농가들은 ‘자해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축단협은 지난 15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확대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내 주요 축종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특히 최근 수년간 할당관세 조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돼지고기·닭고기 생산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손세희 축단협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가 또다시 물가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수입산 원료육 할당관세를 확대하려 하는데 이는 국내 축산물을 뿌리채 흔드는 폭거”라며 “정부가 뒷다리살 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이며, 부족한 것은 정부의 무능한 농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원료육 1만톤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농축산물 할당관세 방침 즉각 철회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수입육 정책 중단 △축산농가 생존권 보전을 위한 실질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현재 국내 돼지의 출하량과 돼지고기 재고량이 충분하고, 냉동 원료육 수입단가도 지난해 동기대비 10% 이상 하락한 만큼 할당관세 카드까지 쓰며 추가 수입을 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의 누적 정육 생산량은 19만7863톤으로 평년 동기간 대비 6.3% 많은 상황이다.
또 전기요금을 비롯해 모든 생활·생산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축산물만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농가들이 곡물가·환율 상승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도 정부는 물가가 조금만 오른다 싶으면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며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산하고 있다 생각하면 진정 할당관세로 수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분노했다.
재정당국의 할당관세 의존도는 지난 윤석열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는데, 축산물은 2022년 새 정부 출범 직후 거의 전 품목이 할당관세의 영향권에 들며 논란을 불렀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상에 오르며 농가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가 할당관세의 실효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임미애 의원은 업체별 할당관세 배정규모 및 해당기간 소비자가격조사를 바탕으로 축산물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정책이 대기업과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나서 주목받기도 했다.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검토 즉각 철회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물가안정 근본 대책 수립 △산불 피해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확대 3가지 요구를 밝힌 축단협은 농가들의 요구를 끝내 무시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축단협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철회하고, 사료가격·전기세 등 생산비 절감과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정책에 나서라”라며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돼지고기, 계란까지 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농가에 대한 배신이자 자해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농민신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농업법인도 허용한다 
[한국농업신문] 도매시장표 ESG, ‘농가 상생 포트폴리오’ 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