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등으로 수입된 농산물로 피해 받는 생산자 및 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입자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입이익금 일부를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에 수입이익금 중 절반가량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품목의 농산물을 할당관세로 수입하는 자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저율관세로 들여오는 수입 농산물로 인한 이익은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소비자 가격 안정 등에 고루 분배 돼야 한다”면서 “일부 농산물 수입업체만 천문학적인 이익과 혜택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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