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 본보가 창간 45주년을 맞아 세대별 간담회를 기획하고 첫 순서로 청년농업인들을 만났다. 9일 청년농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최우용, 김현희, 김다솜, 이복락 씨. 김흥진 기자.
창간45기획 2025 농정의 재구성
<2부> 세대별 간담회 ① 2030 청년농
후계농육성자금 대출 쉽지 않고
농지·살 집 구하기조차 어려워
성공사례 홍보·보여주기 벗어나
현장서 뭘 필요로 하는지 살펴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이현우 기자 2025. 4. 15
청년·후계농육성자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지 및 주거 지원 등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농 관련 정책이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농들은 정부가 성공 사례나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세심히 살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창간 45주년을 맞아 세대별 간담회를 기획, 그 첫 순서로 지난 9일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농들은 정부의 청년농 관련정책이 “겉만 그럴듯할 뿐 실효성은 부족하다”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청년·후계농육성자금이었다. 청년농들은 예산 부족과 미흡한 사후관리,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복락 씨(38·경북 예천)는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창업농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신규 선정보다는 기존 청년농에 대한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다솜 씨(30·경북 청송)는 “2018년부터 시작된 정책인데도 농식품부, 지자체, 농신보, 지역농협이 다 따로 노는 느낌이다. 서로 핑계를 대지만, 결국 개인 신용이 높거나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구조”라며 “대출액이 3억원을 넘으면 담보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그런 여력을 가진 청년농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우용 씨(29·전북 김제)는 “지금은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결국 독립을 해야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높아 다들 걱정이 많다”면서 “특히 스마트팜은 영농기술에 따라 소득격차가 큰데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 1년만 농사에 실패해도 부러지기 십상이다. 스마트팜 육성정책이 청년의 미래를 이끌 디딤돌인지 절벽 앞으로 청년을 밀어내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영농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농지와 주거 문제 역시 걸림돌로 지목됐다. 김현희 씨(37·전북 순창)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이 넘으면 각종 청년농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안에 양질의 농지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귀농할 곳에서 꾸준히 영농 활동을 이어가며 여러 정보를 얻어야만 좋은 농지를 구할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이 청년농들에게 나쁜 선택을 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주거 관련해서도 그는 “순창에 귀농한 지 9년째인데, 그 사이 순창 인구가 10% 넘게 줄었지만 빈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정책은 실제 거주자보다는 소유주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주거 정책의 허점을 짚었다.
이 외에도 청년농들은 열악한 교육·의료 인프라,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멘토 부재,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 다양한 고충을 호소하며, “성공사례 중심의 홍보나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청년농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접근을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
|
|
 |
|
| |
|
|
|
|
|
|
|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위-재외동포신문, 한식 세계화 손 잡았다 
[농수축산신문] [시황] 제주지역 월동무 저장량 감소…봄무 물량은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