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투자 계획
통상 경쟁력 강화·민생 지원 등에도 집중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4. 15
정부가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2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사업은 기존 구상대로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재정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투자한다. 최근 영남권을 강타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선 기존 5000억원 규모인 재해대책비를 약 두배 이상 보강할 예정이다. 산불이나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와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을 지원해 이재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트럼프발(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4조원 이상 투입한다. 관세 피해와 수출 위기에 당면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저리대출·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두배 이상 늘린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명목으로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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