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3년 국민의료비가 2023년 대비 2.5배에 이르는 561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건행정학회, 10년 추이 연구 결과
2023년의 2.5배…GDP 대비 15.9%
건보 지속 가능성 위협…대책 필요
농민신문 박병탁 기자 2025. 4. 14
10년 후 국민 의료비가 2023년 대비 2.5배 넘게 지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보험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병원에 직접 내는 의료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추계치를 구했다.
연구 결과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3년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0조9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3년 국민의료비(221조원)의 2.5배, GDP 대비 비율(9.2%)도 6.7%p 늘어난 수치다.
다만 초고령사회에서 경제 축소 등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조2000억원으로 GDP의 13.9%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가 경제 변화에 맞게 의료 이용량을 조정하고 의료가격 상승을 억제해 낼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을 조정하는 ‘억제 시나리오’가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3조4000억원으로, GDP의 1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억제 시나리오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진료비 등을 억제하는 개입형 정책을 실시했을 때를 말한다.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지출이나 간병비 등 확정된 의료비 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한국의 의료비 수준은 이미 OECD 국가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며 “보건의료 제도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비 억제를 위한 특단의 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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