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 50일 안으로 들어오면서 농정 지각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각 정당이 농심을 사기 위한 농정공약 설계 밑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정부 간판 농정사업은 입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농정 향방은 6월3일 대선에서 어떤 정당 후보가 승리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난 3년간 거대 양당은 각종 농정 현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정부가 다수당의 협조를 구하기보다 여당 지원을 등에 업은 채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됐고 때론 농업계도 쪼개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업수입안정보험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만 운용하던 수입안정보험을 지난해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전망’의 핵심 수단으로 전격 낙점했다. 이를 두고 2021년 쌀 수확기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등의 ‘양곡관리법’ 개정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카드를 급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불안정한 농가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충분히 논의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농업계 한편에선 이 제도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대선 결과에 따라 수입안정보험의 지위는 ‘핵심 수단’에서 ‘수단 중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에 보탬이 되는 수입안정보험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보험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구상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을 통해 기초적인 경영안정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제도다.
쌀 수급안정이라는 시대 과제에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가루쌀(분질미)산업 육성 정책도 기존 로드맵대로 이행될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눈치 싸움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목표면적 8만㏊ 중 약 2만5000㏊에 대해서만 지자체의 참여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체 감축 물량과 지자체 배정 물량에 대해 현장 불만이 크다”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지자체에서 제도 중단·축소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앞선 민주당 관계자는 “제도 취지엔 동의하나, 내년부터 페널티를 고려한다는 정부 구상엔 반대”라고 전했다.
‘신의 선물’로 불리던 가루쌀은 생산과 소비 양쪽에서 문제를 겪으면서 지속성 위기가 불거진다. 정부가 가루쌀산업을 육성한 지 올해로 3년차지만 수입 밀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시장 형성이 더디고 수발아 등에 취약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서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미 조성된 가루쌀 단지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생산과 소비 양쪽에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가능할지 현재로선 의문”이라고 밝혔다.
농지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자투리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정부가 농지 규제 완화 일변도를 걷는 데 대해 농민·시민사회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민주당 등에서도 속도 조절론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농업직불금 5조원’ ‘청년농 3만명’ 목표 달성이 무산된 가운데 이를 차기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이어받을지도 관전 요소다.
차기 정부 농정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각 당의 대선 공약은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 등 개정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이 향후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농지에 관해서도 국가의 보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국민의힘도 농정공약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농정이 정쟁의 빌미가 됐던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농정 방향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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