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앞둔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이 굳게 잠겨 있다. 이곳은 감사원의 잼버리 감사장으로 활용된다.
감사원, 농식품부 ‘주의’ 조치
관련 법 취지·용도 맞게 사용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4. 12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을 들여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를 매립한 것에 대해 “농민에 대한 지원이나 실질적인 농지조성사업 등에 사용해야 할 기금을 법령상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실태’에 따르면 2017년 7월 대통령비서실은 농식품부에 농지관리기금으로 새만금 복합용지를 매립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처음에는 기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농식품부는 2017년 7월 “세계잼버리 야영지와 같은 관광·레저 용지 매립엔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관광·레저 용지를 ‘유보용지’로 전환하면 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의견을 선회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는 야영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농어촌공사법’에 위배되는데도 기금을 사용했다”며 “농지관리기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취지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농식품부 장관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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