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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반농업·반농민적 정책은 기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의 다랑논에서 한 농민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벼 재배면적 감축,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지규제 해제
농민·야당 반대하는 농업정책, 대통령 파면에도 건재
농민들 “대통령 파면에도 농업은 조금도 바뀌지 않아”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5. 4. 11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농촌은 여전히 ‘윤석열 시대’에 머물러 있다. 농민단체와 야당을 배척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해 온 윤석열정부의 농업정책이 관료들의 손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2.3 내란을 전후해 농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정책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다.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겠다는 이 정책은 △수입쌀을 위한 국산쌀의 ‘자리 내주기’ △식량 자급기반 축소 등의 비판을 무릅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했다. 특히 그 일방적·강압적 추진 방식엔 ‘윤석열식 불통’의 표상이라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논란을 일으킨 이 정책을 계엄 직후인 12월 12일 ‘확정 발표’했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책의 수장인 대통령의 신변 변화와 관계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농민과 공무원들의 저항·불만에 부딪혀 계획처럼 속도가 나진 않는 분위기지만,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도 지자체마다 면적감축이 추진 중이며 공공비축미 배제 등 강제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7일엔 봄감자에서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개시됐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별개이면서 재해보험을 포괄한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제 △보험금의 방어적 지급 △기준가격의 비현실성 등 기존 재해보험의 치명적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됐으며 역시 뜨거운 비판을 등진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과 수입안정보험은 농업 문제에서 정부 책임을 덜어내는 성격을 띤다. 시작부터가 양곡법·농안법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려는 야당의 법안에 대항마로서 출발했으며 내용 자체도 농가에 부담을 지우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성격을 띤다.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이 정책들을 매우 강경하게 비판해 왔다. 만약 오는 6월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농정 관료들이 기존의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지켜 나가는 모습이다.
덧붙여 지난 8일엔 농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 설치 제한 완화 △농촌특화지구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농지규제 완화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연구자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그리고 시장과 효율을 중시했던 윤석열이 최근 1년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하지만 이 역시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계엄내란 국면에 광장에서 형성된 시민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농민 중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대통령 파면’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한다. 경북 의성의 김주원씨는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농민들에겐 바뀐 게 없다. 권한대행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긴커녕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이대로라면 정권이 바뀐다 해도 나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 부여의 최동혁씨는 “수입물량은 방치하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타작물·가루쌀을 유도하고, 몇 안되는 농가에게 스마트팜을 밀어 주는, 농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두 달이 걸릴 건데 그때 가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농업정책들을 어떻게 중단하고 변화시킬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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