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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권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소관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4. 11
특수진화대 확충·헬기 교체 등
울진 산불 때 개선안 내놨지만
예산 확보 불발로 피해 키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관련 ‘재정당국 책임론’이 제기됐다. 산림청엔 2022년 울진·삼척 대형 산불로 개선안을 도출했음에도 예산 미확보로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질책이 쏟아졌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 보상체계를 두고 비판이 거셌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산불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주문도 뒤따랐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여야 구분 없이 산불 대응 체계를 추궁했다.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경북권 초대형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10개 시·군이 화마에 휩싸이며 31명의 인명 피해, 1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4월 9일 기준 농업 분야는 화마로 농작물 3795ha, 시설하우스 715동, 부대시설 2180동, 축사 237동, 축산창고 29동, 농기계 8308대, 가축 21만8000두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 분야도 선박 30척, 어망 74개(3.73㎢), 양식장 5개소, 가공업체 3개소가 전소됐고, 47만마리에 달하는 어류와 정치망·자망, 가공업체 건물 16개동, 원물·상품 등이 피해를 입었다.
지적은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집중됐다. 앞서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산림청이 2023년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발간, 특수 진화대 확충·헬기 교체·진화대원 교육기관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구호로만 그쳐서다.
“기재부 설득 못해 인재 초래”
산림청·농식품부도 강한 질책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산불은 기획재정부에 1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당국에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농식품부 장관과 산림청장도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산림 진화 헬기를 연 2대씩 늘리고 현 435명 수준인 진화대원을 2500명 수준으로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백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 넣어놨으면 기재부 설득에 나섰어야 한다. 알면서도 안하는 걸 인재라고 한다”고 몰아붙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의원도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에게 들어보니 필요한 기술은 선배들에게 구두로 전수 받고 있다고 한다”며 “미국은 전국화재합동센터(NIFC) 등 전문기관이 있지만 우리는 논의만 수년째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보상 품목에 반드시 임목 포함
송이도 지원대상 제외 안돼
융자보다 정부 지원 확대 주문
재해보험의 보장 품목 제한, 낮은 가입률 등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2022년 울진 산불로 조경수 키우던 분들이 어떤 지원도 못 받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의원은 “73종에 대한 농작물에 대해 재해보험가입률은 평균 54%정도에 그치고 품목별로도 차이가 상당하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이 재해보험 품목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보상 품목에 임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체계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송이버섯 등이 자연발생에 의한 채취 임산물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고 피해 입은 가축·농작물·농기계 등이 분류 체계 미흡으로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단 이유에서다.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저장 과수 피해를 깊이 관찰하고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농기계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은 소로 한정하면 15%에 불과하고 산불로 인해 가축들의 흡입성 폐렴, 감염병, 간접 폐사 등 농가들의 사각지대는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도 “열매보다도 과수나무 자체를 뽑아내야 하는 게 문제”라며 “보상뿐만 아니라 제대로 산정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보상 현실화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타버린 농기계에 대해 지원은 35%, 융자 55%, 자부담은 10%라서 정부의 지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융자가 농가 입장에선 사실 빚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까지 피해 조사 마무리
복구단가·보조율 상향 협의 중”
송 장관, 이달 말 확정 밝혀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복구비는 단가나 보조율이 충분치 않아서 단가 인상과 보조율 상향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전체 피해 수준은 15일까지 조사해서 일단락하고, 4월 말에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수 농가는 4~5년간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 생계비 추가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 중으로, 저장 사과에 대해서도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시화 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특별법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항구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농업재해대책을 꾀하고, ‘농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에 경북권에선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며 “행안부, 기재부를 필두로 해서 재난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형산불특별법’을 정부 차원에서도 충실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후 헬기 교체도 요구됐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49대로, 이 중 20~30년 미만은 23대, 30년 이상은 12대에 달했다. 박덕흠 의원은 “(산불 발생 시점인) 20일부터 헬기 고령화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왔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산불만 나면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담수량 5000L 이상급 헬기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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