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기후변화·수입 확대 등 겹위기
농업·농촌 챙길 대통령 뽑아야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4. 9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조기 대선까지 두 달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세부 선거일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겹겹의 위기 상황에서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이 냉혹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파워엘리트들의 무관심과 냉대를 극복하고 농정을 예산과 정책의 상위로 끌어 올리려면, 농업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관심을 가진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필수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농정을 개혁하고 이끌어야 할까. 이에 한국농어민신문은 창간 45주년을 맞아 ‘2025 농정의 재구성’을 주제로, 전문가 30인에게 ‘윤석열 정부 농정 평가 및 향후 농정 개혁 방향’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농정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식량자급률 목표 및 농지보전계획 법제화’(33점)를가장 많이 꼽았고,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25점), ‘청년농 및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현실화’(18점),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및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17점)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농정개혁을 위한 극복과제로 ‘대통령을 비롯한 파워 엘리트 그룹의 농업·농촌 무관심’(60점)을 선택한 비중이 높았고, ‘바뀌지 않는 농정 관료들의 의식 및 태도’(33점)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관료 중심의 정책 추진을 경계하면서, 농업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농정추진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일개 농해수 비서관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비서실 내부에 농어업·농어촌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농업·농촌·농민 정책이 농식품부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다뤄지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처럼 농특위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등 획기적인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차기정부 5년은 농정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위기의식으로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두지휘해야 한다”며 “집권 1~2년 내 퍼포먼스가 성패의 갈림길”이라고 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국회도 정쟁을 떠나 미래 농업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논의하는 분위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파워 엘리트 그룹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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