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4.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못난이 농산물’ 판매를 돕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배경으로는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규격 미달로 폐기되는 탓에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해마다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폐기 비용은 6000억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 또한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로 100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사회적 관심도 높다는 점을 들었다.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크기, 모양, 색깔 등의 불규격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합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정부도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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