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송 장관 “공식 얘기 없다. 설명 잘하겠다”… 산업부·기재부도 농 업‘패싱’
美 ‘무역장벽보고서’ 분명 예고…농업 완전 개방 ‘불안 고조’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4. 11
“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 특정품목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미국에 설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8일 농식품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발언)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 전쟁 관련해 농업분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직접 표현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비관세장벽’보고서를 내세운 트럼프정부의 농업개방 압박이 이미 눈앞에 도래했음에도, 우리 정부의 농업 보호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
농업·농촌·농민의 불안감이 만연한 가운데, 추가개방 압력에 대비한 농식품부 자체적 실질 논의가 없음은 물론, 상호관세 대응 관계부처 합동회의·산업별 대책회의 등에서도 농업분야는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송 장관 주재, 미국발 상호관세 관련 농업분야 첫 대응 회의가 ‘K-푸드플러스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 제목으로 열렸다. 참석자가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등 식품기업들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수출기업들이 겪을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는 취지의 행사이지, 농업분야와 직접적 관계는 아니다.
상호관세로 위협을 받고 있는 농업분야는 어디에서 논의 중일까. 미국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쌀 고율관세 등 한국을 지칭하며 언급했던 농산물 무역의‘비관세장벽 제거’에 대해서,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 가 아니라며 답을 피했다.
기존 농식품부 주도의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관계자나, 통상외교 자문역할 전문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아직 USTR에서 농산물 수출에 장애요소로 지목하고 있는 식물위생 및 위생검역(SPS), 즉 농축산물 검역체계의 정당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조차 논의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USTR의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에서, 미산 쇠고기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및 쇠고기 육포·소시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현재로선 이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이 없다”고 농업계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일축했다.
농업을 제외한 국내 모든 산업분야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주재의 대책회의가 연일 거듭되고 있다.
당장 10일 기재부는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 발표한 것을 두고, 최상묵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 관세조치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각 산업별 대비를 당부했다. ‘농업’ 이란 단어는 아예 없다.
이에 앞서 전날인 9일에도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10조원 추경안,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자동차산업 긴급지원방안, 조선사 지원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임에도 농식품부장관은 불참했다.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안덕근 장관 주재의 상호관세 관련, ‘민간 합동 대책회의’ 에서도 농업은 제외됐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에너지 및 미국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이 한번 이상 언급됐다.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미국이 비관세장벽으로 운운하며 개방을 다그치고 있는 농산물 수입 문제가 언급될 자리가 아니었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 참석한 업계 관계자 또한 자동차협회장, 반도체협회부회장, 비철금속협회부회장, 배터리협회부회장, 바이오협회부회장, 화학산업협회부회장, 건설기계산업협회부회장, 포스코홀딩스부사장,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본부장 등이다.
지난달 31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간담회에서도 가전,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이 주로 논의됐고, 이달 4일, 7일 연거푸 열린 산업부 주재‘업종별 릴레이 회의’에서도 가전, 디스플레이, 기계,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등이 대상업종으로 회의에 상정됐다.
분명 미국은 상호관세를‘지렛대’로 한국에 추가적인 농업개방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묵묵부답은 농업 현실에 더욱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한미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 를 지속하거나 이에 근접한 통상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선‘농업분야 나머지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미측의 비관세장벽 제거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업분야 통상외교 대책 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분야 한미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을 언급하며 수입확대를 요구하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미국쌀 수입에 따른 재정부담 등 미측의 불합리한 기준 변경, 과일류와 GMO감자 등의 수입위험평가 등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또한 같은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쌀 관세, 광우병 쇠고기 검역, 유전자조작식품 수입제한 등 최소한의 조치를 비관세장벽이라며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미국의 관세조치에 맞서지 않겠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고 쏴붙였다.
|
|
|
 |
|
| |
|
|
|
|
|
|
|
[농업인신문] [시사진단] 윤석열 파면, ‘농정 3년’ 은 온전했나 
[농업인신문]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에 지원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