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안정보험 A to Z] (5)·끝 향후 정책 방향은?
수확량 신고제 도상연습 시행
손해율 구간 15개→20개로
농가 자기부담 완화 수단 필요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4. 10
정부는 올해 본격화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농가 수확량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개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농가 수확량 검증시스템 구축=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확량 검증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농가의 수확량은 기준수입 등을 산출할 때 활용된다.
시스템 구축은 향후 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을 30개까지 확대할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다. 현행 전수조사 등의 방식으로는 수확량 파악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확량 신고제 도상연습을 1차(2024∼2025년)와 2차(2025∼2026년)에 걸쳐 시행한다. 농가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연습을 완료하면 수집 자료를 분석해 2차 연습에 반영할 예정이다. 2차 연습 때에는 벼·콩 등 검증 신뢰도가 높은 작물과 재배하는 전체 농지의 수확량을 신고하려는 농가 등으로 대상 품목·농가를 조정한다.
도상연습을 거쳐 2026년에는 수확량 신고 방법·절차 등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농가가 신고한 수확량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를 활용해 예측 수확량을 산출한 뒤 농가가 신고한 수확량과 비교·검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농지 단위 수확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장 모니터링시스템 만들고 보험료율 산정체계 세분화=농작물 특성에 따라 매년 유통물량과 소비패턴이 바뀌고 기후변화로 출하시기 또한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기준가격과 새로운 재해 등을 보험제도에 신속히 포함시키기 위해선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진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과 협업해 정기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산정체계도 좀더 세밀화한다. 할인·할증을 적용받는 손해율 구간을 기존 15개에서 20개로 세분화해 손해율이 높은 기간이 길수록 할증률이 증가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건수 등 보험료 조정 요소를 추가해 농가별 보험료 산정 정확도를 높인다.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농가·지역의 경우 낮은 보장 수준의 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한다.
◆전문가 “농가 자기부담비율 보장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져야”=전문가들은 미국 등과 같이 농가의 자기부담비율을 낮추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미국 농가들은 개인 보험인 수입보장보험(RP)에 가입한 뒤 추가로 지역수입보장보험(ARP) 등에 가입해 자기부담비율을 낮추고 있다.
한국 수입안정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은 15∼40%다.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 해도 경영규모가 클수록 감내해야 하는 농가의 손실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이를 완화할 수단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은 “개인 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을 낮추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상품을 개발해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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