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4건 농업법안의 개정 작업을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다. 트럼프발 통상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관세전쟁이 발발하고 국내엔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농업 민생이 비상상황에 처했지만 정부 대책은 부족하다는 게 기자회견의 배경이 됐다.
이들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겠다면서 3개월째 시간만 끌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농업계와 협의를 통해 ‘농업민생 4법’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법’과 함께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한 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개정안으로, 이들 법안은 지난해말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폐기됐다.
이후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과 맞물리며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 상태다. 최근 민주당에선 개별 의원 차원에서 법안 재발의가 이뤄졌는데, 이날 발표는 법안 개정 작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재개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미국이 우리에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으로 미국은 이미 농산물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상호관세를 25%나 적용(최근 90일 유예가 결정)하고 농산물 추가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쌀 의무수입물량의 불합리한 기준 시점을 변경해 의무수입물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가 매해 의무수입하는 쌀 물량 40만8700ｔ은 35년 전 국내 쌀 소비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최근 소비량 감소세를 감안하면 이 물량이 감축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지금이라도 입법 대안을 제출하고 한미 농업통상 현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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