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빚어지면서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이 10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적자가 100조원을 웃돈 것은 처음이다. 적자 규모는 당초 2024년 예산을 짤 때 내놓은 계획보다 13조 1000억원 늘어났다. 세수 결손으로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는데도 목표보다 재정수지가 악화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은 50조원 가까이 늘어나 117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지출은 각각 594조 5000억원, 638조원이었다. 예산에 담긴 목표치보다 각각 17조 7000억원, 18조 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나라의 재정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원 적자였다. 예산상 예측보다 적자폭이 13조원 이상 커졌다. 지금껏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웃돈 것은 2020년(112조원)과 2022년(117조원)밖에 없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로 예산보다 0.5% 포인트 악화하며 4%를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내로 관리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달성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년 전보다 48조 5000억원 늘어난 1175조 2000억원이었다. 예산보다 20조 5000억원 줄어들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팬데믹 시기인 2020년 846조원대, 2021년 970조원대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 1067조 4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란 나라가 정해진 때 갚아야 할 빚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했다”면서 “(세수 결손 상황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진 것은 재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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