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였던 직불금 신청·접수 마감일을 5월30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직불금 접수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했다. 이들이 우선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로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사안을 홍보·안내해 신규 신청자들이 빠짐없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농지는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등록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이 지급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민과 지자체가 피해 복구·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직불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민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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