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한다…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능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4. 9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산지유통시설 부지에 시설면적의 20% 규모까지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도 허용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의 바닥면적 한도는 두배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면적은 기존 1.5㏊에서 3㏊까지,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넓힌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에서 2㏊로 늘린다.
농지이용증진사업자 요건도 느슨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경영이나 농지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하려면 농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 개정안은 사업자 요건을 5명 이상으로 바꿨다. 농업법인이라면 단독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문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5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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