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 1~3월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적발된 업체는 23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4분기 137건과 견줘 약 70% 늘어난 수준이다.
1분기에 적발된 업체 중 대다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일부는 원산지를 ‘국내산·수입산’으로 병기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수입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속인 사례도 있었다.
적발 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단속 강화에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는 설 명절과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최근 김치와 배추 수입량이 늘고 판매 채널도 증가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2월 김치 수입량은 5만2252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8107ｔ)보다 8.6% 늘었다. 수입액도 2625만달러에서 3082만달러로 증가했다. 수입 김치는 모두 중국산이었다.
배추 수입량 증가는 더욱 두드러졌다. 올 1~2월 배추 수입량은 2507ｔ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입량 4135ｔ의 절반을 넘어섰다. 심지어 지난해 같은 기간 배추 수입량은 0ｔ이었다. 1~2월 수입 배추의 약 99%인 2491ｔ은 중국산이었다.
배추 수입량 증가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추에 대한 할당관세를 시행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물가 상승도 김치와 배추 수입량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김치 물가상승률은 15.3%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훨씬 웃돌았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당 소매가격은 1일 기준 5582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4226원과 견줘 32.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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