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이름 바꾸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
농식품부, 4월 7일 봄감자 시작으로 15개 품목 17개 상품 판매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4. 7
화재와 풍수해 등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산물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해 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개편되어 판매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4월 7일(월) 봄감자 품목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에 과거 5년간 평균 시장 가격을 곱해 산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했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4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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