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국제규범과 통상질서를 통째로 무시하고 있다. WTO나 FTA 등 국가 간 맺은 협정은 국가 간 협의에 의해 폐기하든 변경하든 하는 것이 순리이고 국제 질서다. 이러한 국제통상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오만에 기인한다. 자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해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압박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선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 등은 한-미 FTA로 관세가 거의 없음에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3일 전격 발표했다.
문제는 우리가 수입국인 농축산물의 경우, 한-미 FTA와 쌀, 소고기 협상 등의 결과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는 5% 미만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 주식인 쌀은 WTO 다자협상에서 513%의 관세로 2015년에 개방했으나 매년 40만8700톤을 5%의 관세만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그중 약 31%인 13만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쌀 관세를 대폭 낮추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수출국이 무슨 권리로 수입국에게 자기들도 먹지 않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며 주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침탈될 수 없는 권리다.
최근 미국이 GMO 감자까지도 수입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GMO 농산물은 인체는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어 미국 등 몇 개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관세를 올리거나 낮추는 문제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 통상의 문제이니 그나마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
쌀에 대해 높은 관세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식량주권의 차원이고,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와 GMO 감자를 수입하지 않으려는 것은 검역주권의 차원이다. 미국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수입 강요를 철회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식량·검역주권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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