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무역 상대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 도표를 공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美 상호관세…우리 농업 영향은
수정 여지 앞세워 협상 나설듯
정부, 대상품목 전략 수립 중요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4. 6
2일(현지시각) 미국이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가 큰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이 무역협상을 사실상 강요하고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도 협상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농업계 무역장벽을 직접 거론한 상황이라 국내 우려가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일본·한국 등 우방에도 무차별적으로 부과됐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25%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해온 관세율의 절반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50%의 관세율을 부과해온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한국이 대미 수입품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은 FTA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0.79%에 불과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상호관세 계산법’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에 상호관세율을 산출할 때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과 무역적자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금융센터(KCIF)는 이를 근거로 이번에 발표된 각국의 상호관세율은 2024년 미국의 상품수입액을 분모로, 상품수지를 분자에 넣고 산출한 숫자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입액은 1315억달러, 상품수지 적자는 660억달러로,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50.2%가 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수정 권한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의 반응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구실로 향후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농업계 무역장벽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만큼 쌀 관세 등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산 쌀에 대해 중국은 이른바 ‘쿼터 초과 관세’ 65%를 부과하고, 한국은 항목에 따라 50%에서 무려 513%까지 다르게 부과한다. 우리 친구인 일본은 700% 관세를 부과한다”며 높은 쌀 관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관세 부과국은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품목이 협상테이블에 오를지 정부의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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