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민생 회복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4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 개최
체감물가 안정 노력…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10조원 추경 4월 국회 통과 긴요해”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4. 4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상호관세 결정과 관련해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내수 회복 지연과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렵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축의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 수출국을 발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해외 진출 중소기업 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원 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선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격 담합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도 계속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 지원 환대, 취약 일자리 보강 등 이미 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논의에 착수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통상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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