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법무부 지침으로 운영 ‘허점’ 개선
농식품부·해수부 권한 강화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4. 4
농어촌 지역의 필수 인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농어촌 일손 공급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의 근거 법률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0조’ 단 한 조문에 불과, 사실상 법무부 지침으로 운영돼 제도적 허점이 크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임 의원은 “지침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제도를 하나의 부처가 책임‧전담하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단계 별로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지방자치단체에 업무가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먼저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안에 계절근로자의 정의와 신청 절차를 명문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도 부여해 농가는 임금체불에 대비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해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엔 법무부 장관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 협조‧의견 수렴으로 ‘계절근로자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전문기관은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사이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지원한다. 또한 브로커 문제를 막기 위해 전문기관 외에는 계절근로자 선발, 알선 등 채용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1월 21일 개최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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